위원회 심사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누가 냈나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4월 8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7인2024년 8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1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