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와 원칙

국회와 정부는 법과 예산을 자주 바꿔요. 몇몇은 크게 화제가 되지만, 대부분은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요. 알게 되더라도 원문은 너무 어렵고요. 이 서비스는 그 변화를 공식 문서 그대로 모아, 쉬운 말로 풀어 보여 드려요. 판단은 읽는 분이 해요.

지키는 원칙

누가 권력을 잡든 똑같이 비추는 손전등이 되려고 해요.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아요.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나란히 보여 드려요. 누가 냈는지, 어떤 절차로 처리됐는지, 찬성 쪽과 반대 쪽,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정부 입장이에요.
찬성과 반대의 주체와 주장은 공식 문서(주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적힌 것만 써요. 근거가 없으면 그 칸을 숨겨요.
홈에 무엇을 올릴지는 사람이 고르지 않아요. 아래에 공개한 규칙으로 정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규칙이에요.
판단은 읽는 분이 해요. 그래야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제목과 문장에 판단이 담긴 말("기습", "날치기", "졸속" 같은 말)을 쓰지 않아요.
AI가 쓴 문장에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표시와 원문 링크를 붙여요.

홈에 무엇이 오르나요

법안, 법령 개정, 예산 사업마다 아래 사실의 점수를 더해 높은 순서로 보여 드려요. 점수는 사실을 더한 것일 뿐, 좋고 나쁨과는 관계가 없어요.

의견 마감까지 14일 이내: 마감 당일 5점, 남은 날마다 0.4점씩 적게(7일 이내), 그보다 멀면 1점
국회 처리 7일 이내: 3점
시행까지 14일 이내: 2점
이 서비스가 모으는 언론사 헤드라인에 제목의 낱말이 나온 수: 최근 7일 헤드라인 수에 최근 3일 헤드라인 수의 두 배를 더해요, 최대 8점
최근 30일 안에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한 건마다 1점, 최대 2점
예산 사업이 전년보다 20% 넘게 바뀐 경우: 100%마다 5점, 최대 5점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최근 7일 기사 수: 3 × log2(1 + 기사 수)점, 최대 15점. 법은 이름과 "개정"을, 예산 사업은 이름과 "예산"을 함께 검색해요. 이름의 첫 낱말이 제목에 든 기사만 세요.
이 사이트에서 최근 7일 조회 수: 2 × log2(1 + 조회 수)점, 최대 6점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가 5건 이상이거나 이 서비스가 모으는 헤드라인 3건 이상에 나온 항목은 불꽃 그림과 그 기사 수, "요즘 시끄러워요"로 표시하고, 쉬운 설명이 아직 없어도 홈에 공식 제목으로 올려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과 법령 개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은 하나만 올려요.

예산은 일반 지출만 올려요. 회계나 기금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내부거래지출과 빚을 갚는 보전지출은 공식 분류에 따라 뺐어요. 검색과 예산 보기에는 그대로 있어요.

뉴스가 놓친 것

최근 30일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결)한 법안 가운데, 통과 앞뒤 일주일(통과일 7일 전부터 7일 뒤까지)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네이버 뉴스 기사가 2건 이하였던 법안이에요. 법의 공식 이름, 법제처의 공식 약칭, 별명을 하나씩 "개정"과 함께 검색하고, 그 이름이 띄어쓰기와 상관없이 제목에 그대로 들어간 기사만 세요. 이름마다 센 수 가운데 가장 큰 수를 써요. 통과 뒤 일주일이 지나야 세고(찾는 이름이 바뀌면 다시 세요), 검색 결과가 그 기간을 다 보여 주지 못하면 넣지 않아요. 철회, 대안반영폐기, 부결된 법안은 들어가지 않아요. 법안이 좋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목록 보기

설명을 만드는 방법

쉬운 설명은 공식 문서만 읽고 AI가 써요. 법안은 의안 원문(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법령 개정은 제개정이유, 예산은 부처의 사업설명서예요. 언론 기사와 헤드라인은 AI에 넣지 않아요.

문장마다 원문에서 그대로 따온 근거 구절을 붙여요.
숫자, 법 이름, 기관 이름이 원문에 있는지, 판단이 담긴 말이나 서비스 자신의 전망이 없는지 자동으로 검사해요.
찬성과 반대에는 검토보고서에 적힌 주체(단체, 업계, 부처)를 붙이고, 그 이름이 근거 구절 가까이에 있어야 해요. 검토보고서가 없으면 찬반과 검토 칸을 쓰지 않아요.
서로 다른 AI 검토자 2명이 문장마다 원문과 맞춰 보고 둘 다 통과시킨 것만 보여 드려요. 사람이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니에요.
원문이나 검토보고서가 바뀌면 설명은 내려가고 다시 써요.
모델이나 지시문을 바꿀 때마다 고정된 법안 20건으로 이전 결과와 비교해요.

목록에 보이는 "제안이유"와 "개정이유" 한 줄은 AI가 쓴 글이 아니에요. 공식 원문에서 제안한 쪽이 취지를 밝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 쪽의 설명일 뿐 사실 확인이나 평가가 아니에요.

분야 표시는 소관 위원회, 부처, 예산 분야와 제목 낱말로 정해요. AI로 나누지 않아요.

출처 종류 표시

목록의 항목에는 어떤 종류의 근거인지 알려 주는 표시가 붙어요.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표시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를 알려 주는 표시예요.

확정·시행: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에요. 공포된 법령, 국회가 확정한 예산이 여기에 해당해요.
공식 절차 진행 중: 공식 기록에 올라 있고,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어요.
국회 처리 완료: 국회가 이 의안의 처리를 마쳤어요. 법으로 공포됐는지는 법령 기록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식 발표·계획: 정부나 국회가 문서로 밝힌 계획이나 발표예요.
언론 보도만: 출처가 언론 기사예요. 정부나 국회의 공식 문서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언론 기사에는 "언론 보도만" 표시가 붙어요. 정부 부처가 자기 사이트에서 직접 공개한 입법예고와 보도자료에는 "공식 발표·계획" 표시가 붙어요. 지금 확인된 부처 피드는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뉴스뿐이에요.

데이터 출처

법안과 입법예고: 열린국회정보 (open.assembly.go.kr), 법률안 심사 및 처리, 제안이유·주요내용, 진행중·종료된 입법예고. 약관에 따라 출처를 표시해요.
법령 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개정문, 제개정이유, 부칙, 신구법 대비를 원문 그대로 보여주고, 조문 전문은 원문 링크로 연결해요.
예산: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openfiscaldata.go.kr),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 사업 설명: 열린재정의 재정사업별 설명자료(사업설명서). 부처가 제출한 자료이고, 부처가 공개하지 않은 사업은 설명이 없어요.
그림: 분야 그림과 불꽃 그림은 Microsoft의 Fluent Emoji(MIT 라이선스)를 바꾸지 않고 썼어요. 라이선스 전문

개인정보

이 서비스는 이름, 이메일,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아요. 방문 수는 쿠키 없이 세요. 접속 주소(IP)와 브라우저 정보는 그날 안에서만 같은 방문자인지 가리는 데 쓰고, 저장하지 않아요. 오류 제보는 적어 주신 내용만 저장해요.

언론 보도

법안과 법령 페이지에 나오는 기사 목록은 언론사가 RSS로 공개하는 기사의 제목과 링크만 보여줘요. 전체 기사 목록도 볼 수 있어요. 기사 본문은 가져오지 않고, AI에 넣지 않으며, 요약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일부 언론사는 AI 활용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더욱 그래요.

모든 기사에는 "언론 보도만" 표시가 붙어요. 출처가 언론 기사라는 뜻이고,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식 확인 여부와는 별개예요. 법안이나 법령 페이지의 기사 목록은 법 이름이 헤드라인에 그대로 들어간 기사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 기사가 해당 법안을 다룬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으는 언론사: 연합뉴스 정치, 뉴시스 정치, SBS 정치, JTBC 정치, 조선일보 정치, 동아일보 정치, 한겨레 정치, 경향신문 정치, 한국경제 정치, 국민일보 정치, 세계일보 정치, 아시아경제 정치, 헤럴드경제 정치, 노컷뉴스 정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매일경제 정치. 쓸 수 있는 RSS를 찾지 못해 빠진 곳: 뉴스1, KBS, MBC, 중앙일보, 한국일보, YTN(우리가 시도한 주소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을 뿐, 다른 주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오피니언은 제목 맨 앞에 [사설], [칼럼], [기고], [시론], [오피니언], [만평], [기자수첩] 같은 표시가 붙은 글만 걸러요. "검토·추진 언급" 보기는 헤드라인에 검토, 추진, 논의, 도입, 고려 중 하나가 들어간 기사를 보여주는 단순한 키워드 규칙이에요.

알려진 한계

소스가 주는 목록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법령뿐이에요. 이미 다른 판으로 바뀐 과거 판은 가져오지 못해요.
법령의 시행 상태는 시행일과 오늘 날짜로 계산해서 보여줘요. 가져온 이후에 다시 개정된 내용은 다음 수집 때 반영돼요. 항목마다 마지막 확인 시각을 적어요.
예산은 이름이 완전히 같은 사업만 전년과 연결해요. 부처 이름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같은 사업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이라고만 표시해요.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산이 전년보다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정부 사업설명서에 그 사업의 전년 금액이 있으면 그 표를 따라요. 지난해에 사업이 나뉘거나 합쳐지면 이름이 같은 항목만 이어서는 변화가 크게 틀릴 수 있어서예요.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은 이름이 같은 지난해 항목과 이어서 우리가 계산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한 값이라고 표시해요.
홈에는 일반 지출만 올려요. 회계나 기금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내부거래지출과 빚을 갚는 보전지출은 공식 분류에 따라 홈 순위에서 뺐어요. 검색과 예산 보기에는 그대로 있어요.
예산 금액은 소스에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합계는 보여주지 않아요.
소스의 오류, 누락, 지연은 이 서비스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각 페이지의 "오류 제보" 버튼으로 알려 주세요. 원문과 대조해서 확인하고 고쳐요.

용어

법안과 법령에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푼 전체 용어 설명도 있어요.

계류의안: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의안을 말해요.
처리의안: 국회가 가결, 부결, 폐기 등으로 처리를 마친 의안을 말해요.
입법예고: 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공포: 국회가 의결한 법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때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돼요. 시행일은 공포일과 다를 수 있어요.
신구법 대비: 고치기 전 조문과 고친 뒤 조문을 나란히 놓은 표예요.
정부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에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한 예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