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고용노동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286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286개 중 201-2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198,000 | 198,000 | 1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 | +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1,204,000 | 1,204,000 | 1,1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00 | +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동위원회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27,821,000 | 27,821,000 | 27,12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97,000 | +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책연구개발(R&D)고용노동행정지원 › 정책연구개발 | 813,000 | 813,000 | 8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3,000 | -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1,039,000 | 1,039,000 | 1,0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0 | +3.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839,000 | 839,000 | 79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3,000 | +5.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1,049,000 | 1,049,000 | 1,0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767,000 | 767,000 | 73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000 | +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1,127,000 | 1,127,000 | 1,07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5,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843,000 | 843,000 | 80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000 | +5.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1,459,000 | 1,459,000 | 1,4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0 | +2.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1,057,000 | 1,057,000 | 1,0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2,000 | +3.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1,810,000 | 1,810,000 | 1,8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000 | -1.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1,267,000 | 1,267,000 | 1,2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000 | +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2,700,000 | 2,700,000 | 2,6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5,000 | +2.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기본경비 | 2,052,000 | 2,052,000 | 1,95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1,000 | +5.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지방청인건비 | 394,919,000 | 394,919,000 | 375,9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965,000 | +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동위원회청사관리고용노동행정지원 › 청관사유지 | 2,582,000 | 2,582,000 | 1,9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87,000 | +2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고용노동행정지원 › 청관사유지 | 14,170,000 | 14,170,000 | 15,0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93,000 | -5.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고객상담센터운영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 고객상담센터운영 | 24,478,000 | 24,478,000 | 7,1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329,000 | +242.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고객상담센터인건비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 고객상담센터인건비 | 3,777,000 | 3,777,000 | 3,67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4,000 | +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ILO분담금(ODA)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국제고용노동협력 | 13,044,000 | 13,044,000 | 12,0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56,000 | +7.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국제고용노동협력 | 9,961,000 | 9,961,000 | 7,55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06,000 | +3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고용노동국제협력및통상협상대응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국제고용노동협력 | 793,000 | 793,000 | 7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감독역량강화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근로감독행정 | 10,975,000 | 11,175,000 | 11,05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6,000 | +1.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근로조건보호 | 4,288,000 | 4,288,000 | 4,22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000 | +1.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근로조건보호 | 1,421,000 | 1,421,000 | 1,4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8,000 | -4.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조건개선지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근로조건보호 | 16,675,000 | 16,675,000 | 15,8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57,000 | +5.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외국인력관리지원 | 4,641,000 | 4,641,000 | 4,7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1,000 | -2.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최저임금제도지원 | 586,000 | 586,000 | 60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000 | -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585,000 | 585,000 | 7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4,000 | -1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노사정책 › 노사문화구축 | 1,602,000 | 1,602,000 | 1,60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사발전재단지원노사정책 › 노사발전재단지원 | 23,141,000 | 23,141,000 | 22,55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84,000 | +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노사정책 › 노사협력 | 19,153,000 | 19,153,000 | 17,89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59,000 | +7.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합리적 노사관계지원노사정책 › 노사협력 | 9,180,000 | 9,180,000 | 15,5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345,000 | -4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산업재해예방 › 산업안전감독행정 | 4,629,000 | 4,629,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보험운영)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 6,300,000 | 6,300,000 | 6,3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예방지원)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 13,700,000 | 13,700,000 | 12,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00,000 | +1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 | 82,000 | 82,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금관리비(기타경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14,000 | 14,000 | 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6.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관리비(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98,000 | 98,000 | 8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000 | +14.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3,288,000 | 3,288,000 | 2,72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61,000 | +20.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12,881,000 | 12,881,000 | 11,66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17,000 | +1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344,000 | 344,000 | 48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0,000 | -28.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758,000 | 758,000 | 6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0 | +15.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341,000 | 341,000 | 3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지급금지급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대지급금지급 | 559,155,000 | 559,155,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대지급금조력지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 52,000 | 52,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무료법률구조지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 10,386,000 | 10,386,000 | 10,9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62,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48,333,000 | 48,333,000 | 30,7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623,000 | +57.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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