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교육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306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306개 중 201-2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107,000 | 107,000 | 1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특수교육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1,647,000 | 1,647,000 | 1,4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4,000 | +1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특수교육원 기본경비(총액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282,000 | 282,000 | 2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000 | +7.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1,521,000 | 1,521,000 | 1,5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 | -3.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221,000 | 221,000 | 2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000 | +6.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1,069,000 | 1,069,000 | 1,11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000 | -3.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총액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233,000 | 233,000 | 19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000 | +2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학술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5,046,000 | 5,046,000 | 4,98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000 | +1.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학술원 기본경비(총액대상)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109,000 | 109,000 | 1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 | +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 2,096,000 | 2,096,000 | 1,9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1,000 | +8.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특수교육원 인건비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 4,400,000 | 4,400,000 | 4,2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1,000 | +4.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사편찬위원회 인건비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 6,792,000 | 6,792,000 | 6,6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7,000 | +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앙교육연수원 인건비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 3,684,000 | 3,684,000 | 3,5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5,000 | +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학술원 인건비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 1,274,000 | 1,274,000 | 1,25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000 | +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정보화)교육행정지원 ›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 4,395,000 | 4,395,000 | 2,66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33,000 | +6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교육행정지원 ›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 9,002,000 | 9,002,000 | 7,4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77,000 | +21.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교육행정지원 ›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 2,249,000 | 2,249,000 | 2,1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2,000 | +6.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국립학교 운영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52,165,000 | 52,165,000 | 53,70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37,000 | -2.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국립학교 운영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4,665,000 | 4,665,000 | 18,6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993,000 | -7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국립학교 운영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1,721,000 | 1,721,000 | 1,7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학교 기본경비국립학교 운영 › 국립학교 운영 지원 | 24,576,000 | 24,576,000 | 24,0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79,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학교 인건비국립학교 운영 › 국립학교 운영 지원 | 139,526,000 | 139,526,000 | 137,22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02,000 | +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75,053,361,000 | 73,533,444,000 | 63,217,98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315,457,000 | +16.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특별교부금 | 1,336,333,000 | 1,336,333,000 | 1,104,9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1,403,000 | +2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특별교부금 | 222,722,000 | 222,722,000 | 184,15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567,000 | +2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특별교부금 | 668,167,000 | 668,167,000 | 552,46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5,702,000 | +2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고등학교 무상교육지방교육정책 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 902,807,000 | 902,807,000 | 909,4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642,000 | -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학교교육 지원 › 원격교육 지원 | 1,788,000 | 1,788,000 | 1,7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수입대체)학교교육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 | 2,288,000 | 2,288,000 | 2,04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1,000 | +1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학교교육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 | 390,000 | 390,000 | 3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 | +1.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학교교육 지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 39,445,000 | 39,445,000 | 43,8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388,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기부활성화사업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교육기부활성화 | 3,670,000 | 3,670,000 | 3,8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3,000 | -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유초중등 교육협력 | 463,000 | 463,000 | 4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유초중등 교육협력 | 257,000 | 257,000 | 2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2,000 | -11.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성교육진흥사업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인성교육진흥 | 393,000 | 393,000 | 4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000 | -5.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속가능발전교육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인성교육진흥 | 237,000 | 237,000 | 2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인성교육진흥 | 1,400,000 | 1,400,000 | 1,8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000 | -22.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9,502,000 | 9,502,000 | 10,1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48,000 | -6.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4,868,000 | 4,868,000 | 4,8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2,289,000 | 2,289,000 | 2,5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4,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1,000,000 | 1,000,000 | 1,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3,052,000 | 2,552,000 | 2,0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10,000 | +2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영재교육 지원사업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2,201,000 | 2,201,000 | 2,1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5,000 | +4.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R&D)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2,725,000 | 2,725,000 | 2,7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1,008,000 | 1,008,000 | 1,0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1,918,000 | 1,918,000 | 1,9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00 | -0.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학생지원 › 장애인교육지원 | 17,403,000 | 17,403,000 | 18,15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50,000 | -4.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학생교육지원학생지원 › 장애인교육지원 | 14,273,000 | 14,273,000 | 13,0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68,000 | +9.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학생지원 ›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 20,597,000 | 20,597,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학생지원 ›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 701,000 | 701,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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