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511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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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 2,371,000 | 2,371,000 | 2,2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2,000 | +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입양아동 가족지원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 입양아동 가족지원 | 22,469,000 | 22,469,000 | 23,83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63,000 | -5.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56,754,000 | 56,754,000 | 39,97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779,000 | +4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 115,386,000 | 115,386,000 | 106,07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307,000 | +8.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 1,027,000 | 2,054,000 | 2,0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기금간거래(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83,512,000 | 74,016,000 | 385,4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1,477,000 | -80.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109,957,000 | 109,957,000 | 130,52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570,000 | -15.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91,450,000 | 91,450,000 | 93,81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64,000 | -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64,400,000 | 64,400,000 | 159,7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5,358,000 | -59.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 243,896,000 | 243,896,000 | 173,8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28,000 | +4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문화재보호기금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문화재보호기금 전출 | 158,339,000 | 158,339,000 | 140,6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696,000 | +1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보훈기금 전출 | 8,498,000 | 8,498,000 | 2,1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344,000 | +294.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훈기금(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계정)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보훈기금 전출 | 14,421,000 | 14,421,000 | 14,0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6,000 | +2.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양성평등기금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양성평등기금 전출 | 678,511,000 | 680,446,000 | 595,6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4,829,000 | +1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응급의료기금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응급의료기금 전출 | 5,635,000 | 5,635,000 | 5,7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5,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주택도시기금 전출 | 450,040,000 | 450,040,000 | 550,3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357,000 | -18.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 78,907,000 | 78,907,000 | 74,6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41,000 | +5.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기금간거래(전출금) ›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 142,256,000 | 149,817,000 | 137,63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179,000 | +8.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관리비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복권기금) | 1,999,000 | 1,999,000 | 1,0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22,000 | +85.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복권사업비복권기금운영(일반) › 복권판매사업 | 4,003,172,000 | 4,003,172,000 | 3,788,50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4,671,000 | +5.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복권기금운영(일반) ›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 9,693,000 | 9,693,000 | 8,99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2,000 | +7.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여유자금운용 › 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 571,750,000 | 571,750,000 | 532,37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9,376,000 | +7.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40,322,000 | 39,311,000 | 58,3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043,000 | -3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은행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100,000 | 100,000 | 1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차입금등원금상환 › 연금복권당첨금지급분 교부(복권기금) | 54,222,000 | 54,222,000 | 45,2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982,000 | +1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 176,999,000 | 176,999,000 | 167,85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148,000 | +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방자치단체지원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 지방자치단체지원 | 176,062,000 | 176,062,000 | 152,7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312,000 | +1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본경비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159,000 | 1,159,000 | 1,19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00 | -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선급법인세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6,991,000 | 6,991,000 | 7,38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90,000 | -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건비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2,324,000 | 2,324,000 | 2,2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9,000 | +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구상권관리비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 83,000 | 83,000 | 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 | +6.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면허료및수수료환급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 430,000 | 430,000 | 4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프라보증대위변제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 15,394,000 | 15,394,000 | 14,7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9,000 | +4.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272,975,000 | 272,975,000 | 234,8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121,000 | +16.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470,782,000 | 470,782,000 | 430,6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94,000 | +9.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공채 이자상환국제금융 › 차입금이자상환 | 380,859,000 | 380,859,000 | 292,4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8,425,000 | +3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타이자상환국제금융 › 차입금이자상환 | 373,407,000 | 373,407,000 | 363,94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463,000 | +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 49,801,850,000 | 49,801,850,000 | 26,681,4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120,390,000 | +86.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5,606,219,000 | 5,606,219,000 | 5,041,02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65,195,000 | +11.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운영비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외평기금) | 1,103,000 | 1,103,000 | 9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3,000 | +1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18,941,219,000 | 18,941,219,000 | 18,487,29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53,925,000 | +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5,160,000,000 | 5,160,000,000 | 4,52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40,000,000 | +1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은행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55,119,809,000 | 54,732,809,000 | 31,190,1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542,638,000 | +7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10,000,000 | 10,000,000 | 15,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00 | -3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50,832,000 | 52,332,000 | 71,58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252,000 | -26.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232,854,000 | 233,754,000 | 253,5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771,000 | -7.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222,942,000 | 222,942,000 | 307,6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4,668,000 | -27.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5,530,161,000 | 4,560,966,000 | 3,551,2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9,710,000 | +2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예비비예비비 › 예비비 | 5,200,000,000 | 4,600,000,000 | 3,90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00,000 | +17.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경제정책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 656,000 | 656,000 | 4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3,000 | +33.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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