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559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559개 중 501-5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 1,215,000 | 1,215,000 | 1,09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9,000 | +1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370,000 | 370,000 | 37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구교육추진지원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1,245,000 | 1,245,000 | 1,1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0 | +8.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38,228,000 | 38,228,000 | 27,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228,000 | +4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첫만남 이용권 지원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319,371,000 | 319,371,000 | 373,1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774,000 | -14.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의사상자지원 › 노숙인등 지원 | 5,163,000 | 5,163,000 | 4,93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4,000 | +4.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노숙인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예우 | 51,000 | 51,000 | 5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00 | -10.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의사상자지원노숙인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예우 | 2,534,000 | 2,534,000 | 2,8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2,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 10,021,000 | 10,021,000 | 10,57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58,000 | -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 626,000 | 626,000 | 1,6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77,000 | -6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 4,274,000 | 5,621,000 | 4,3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54,000 | +28.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 7,325,000 | 7,325,000 | 8,9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93,000 | -17.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단체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단체지원 | 7,380,000 | 7,660,000 | 7,33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22,000 | +4.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단체지원 | 10,390,000 | 10,390,000 | 9,60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88,000 | +8.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지원 | 634,600,000 | 634,600,000 | 622,39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204,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지원 | 25,367,000 | 26,415,000 | 35,4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061,000 | -2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보조기기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 4,885,000 | 4,885,000 | 4,6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5,000 | +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지원관리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 1,770,000 | 1,770,000 | 8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81,000 | +99.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선택적복지 | 252,755,000 | 256,886,000 | 208,0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8,869,000 | +23.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여성장애인지원사업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선택적복지 | 2,513,000 | 2,513,000 | 2,76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1,000 | -9.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아동가족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선택적복지 | 175,706,000 | 175,706,000 | 149,15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555,000 | +17.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선택적복지 | 580,000 | 580,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선택적복지 | 1,991,879,000 | 1,991,879,000 | 1,740,5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1,356,000 | +14.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수당(기초)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소득보장 | 142,943,000 | 142,943,000 | 81,6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1,310,000 | +7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수당(차상위 등)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소득보장 | 72,054,000 | 72,054,000 | 60,7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269,000 | +18.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소득보장 | 1,242,000 | 1,242,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장애인연금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소득보장 | 878,663,000 | 878,663,000 | 832,63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6,032,000 | +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의료비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소득보장 | 28,624,000 | 28,624,000 | 32,7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105,000 | -1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소득보장 | 42,684,000 | 42,684,000 | 38,82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63,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일자리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일자리지원 | 207,299,000 | 207,299,000 | 185,3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984,000 | +1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자립자금융자 | 108,000 | 108,000 | 1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1,000 | -27.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지원 | 2,405,000 | 2,405,000 | 2,2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7,000 | +6.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지원 | 19,551,000 | 19,551,000 | 21,42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77,000 | -8.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재활원(손익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39,711,000 | 39,711,000 | 36,8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76,000 | +7.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재활원(자본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5,528,000 | 5,528,000 | 2,41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16,000 | +129.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세종)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전달체계 | 166,000 | 166,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세종)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방과후 돌봄 지원 | 375,000 | 375,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세종)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방과후 돌봄 지원 | 625,000 | 625,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제주)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전달체계 | 297,000 | 297,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방과후 돌봄 지원 | 428,000 | 428,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방과후 돌봄 지원 | 2,993,000 | 2,993,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자율)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전달체계 | 23,079,000 | 23,079,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사회복지기반조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208,992,000 | 208,992,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방과후 돌봄 지원 | 54,570,000 | 54,570,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방과후 돌봄 지원 | 185,580,000 | 185,580,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공공보건의료확충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 29,644,000 | 29,644,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공공보건의료확충 › 의료취약지 지원 | 16,836,000 | 16,836,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공공보건의료확충 › 지방의료원 등 육성 | 150,615,000 | 151,115,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보건산업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 51,956,000 | 51,956,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 28,514,000 | 28,514,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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