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559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559개 중 351-40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해산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급여 | 38,210,000 | 38,210,000 | 34,8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369,000 | +9.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 315,486,000 | 315,486,000 | 215,63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9,847,000 | +46.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9,098,368,000 | 9,098,368,000 | 8,123,2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75,134,000 | +1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18,479,000 | 18,479,000 | 16,45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27,000 | +12.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227,646,000 | 227,646,000 | 108,29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9,348,000 | +11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2,000 | 2,000 | 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5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자활사업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693,573,000 | 693,573,000 | 696,4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76,000 | -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고령친화산업육성노인생활안정 › 고령친화산업육성 | 2,822,000 | 3,022,000 | 2,67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0,000 | +13.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R&D)노인생활안정 › 고령친화산업육성 | 5,147,000 | 5,147,000 | 5,14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초연금지급노인생활안정 › 기초연금 지원 | 18,530,432,000 | 18,530,432,000 | 16,114,03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16,401,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인단체 지원노인생활안정 › 노인관련기관지원 | 72,666,000 | 79,468,000 | 74,2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225,000 | +7.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생활안정 › 노인관련기관지원 | 11,919,000 | 11,919,000 | 11,5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4,000 | +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노인생활안정 › 노인보호시설 지원 | 8,162,000 | 8,162,000 | 9,10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42,000 | -1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노인생활안정 › 노인일자리지원 | 1,447,784,000 | 1,540,016,000 | 1,442,1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7,821,000 | +6.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노인생활안정 › 장사시설 | 429,000 | 429,000 | 4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000 | +3.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노인의료보장 › 노인요양시설확충 | 484,000 | 484,000 | 48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노인의료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2,244,640,000 | 2,244,640,000 | 2,035,4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9,198,000 | +1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건복지 상담 센터사회복지기반조성 › 보건복지 상담 센터 | 8,232,000 | 8,232,000 | 8,0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5,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복지급여 사후관리사회복지기반조성 › 복지사업평가 | 933,000 | 933,000 | 67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0,000 | +3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사회복지기반조성 › 복지사업평가 | 32,000 | 32,000 | 3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3,000 | -89.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 › 복지사업평가 | 5,140,000 | 5,140,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 10,885,000 | 10,885,000 | 12,71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26,000 | -14.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 62,887,000 | 62,887,000 | 60,60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86,000 | +3.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 21,572,000 | 21,572,000 | 11,86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711,000 | +8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 1,488,000 | 1,488,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무제도 운영 | 12,190,000 | 12,190,000 | 13,6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44,000 | -10.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무제도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무제도 운영 | 556,000 | 556,000 | 9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61,000 | -3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나눔문화확산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938,000 | 938,000 | 1,0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3,000 | -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9,723,000 | 9,723,000 | 9,6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000 | +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2,425,000 | 2,645,000 | 2,6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지사관리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758,000 | 758,000 | 7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6,345,000 | 6,535,000 | 6,2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0,000 | +4.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923,000 | 923,000 | 9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2,800,000 | 2,800,000 | 2,8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2,516,000 | 2,516,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3,540,000 | 4,240,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사업지원 | 3,102,000 | 3,102,000 | 2,6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57,000 | +1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전달체계 | 30,219,000 | 30,219,000 | 24,6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609,000 | +2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사회복지기반조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00,000 | 300,000 | 2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0 | +5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사회복지기반조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0,000,000 | 10,000,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사회복지기반조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127,000 | 3,127,000 | 3,0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 | +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 | 113,000 | 113,000 | 11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 | 50,000 | 50,000 | 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국제중재수행 | 501,000 | 501,000 | 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0 | +500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WHO 사업분담금 지원(ODA)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국제협력관리 | 1,863,000 | 1,863,000 | 2,07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7,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국제협력관리 | 16,826,000 | 16,826,000 | 12,3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521,000 | +36.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WPRO 전략사업 추진(ODA)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국제협력관리 | 1,884,000 | 1,884,000 | 1,88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국제협력관리 | 37,954,000 | 37,954,000 | 36,33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16,000 | +4.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협력관리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국제협력관리 | 2,694,000 | 2,694,000 | 2,6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000 | +1.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 국제협력관리 | 12,263,000 | 12,263,000 | 11,07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90,000 | +1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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