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 항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가 설치된 공동주택(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최초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나.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최초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세대의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일 것
  2. 제1호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지났을 것
제3조(공동주택 세대의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한 최초 안전점검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한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

부칙 <제64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세대의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일 것
  2. 제1호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지났을 것
제3조(공동주택 세대의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한 최초 안전점검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한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