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