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안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의견 접수 중인 것을 위에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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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법무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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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법무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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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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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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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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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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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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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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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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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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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고용노동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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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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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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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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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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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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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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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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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외교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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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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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해양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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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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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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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산림청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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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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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률) · 기상청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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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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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질병관리청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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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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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소방청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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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통일부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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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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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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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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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국가유산청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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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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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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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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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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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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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률)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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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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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22 마감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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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3 마감 (D-5)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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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소방청 · 의견 접수 중 · 10/23 마감 (D-5)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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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3 마감 (D-5)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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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23 마감 (D-5)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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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23 마감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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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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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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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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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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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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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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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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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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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해양수산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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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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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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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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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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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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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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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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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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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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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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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총리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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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고용노동부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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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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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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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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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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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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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질병관리청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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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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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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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방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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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법제처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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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법제처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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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총리령) · 법제처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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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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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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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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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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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률) · 법제처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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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법제처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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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률) · 법제처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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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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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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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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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9 마감 (D-11)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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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30 마감 (D-12)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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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30 마감 (D-12)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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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부 · 의견 접수 중 · 10/30 마감 (D-12)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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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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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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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공식 발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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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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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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