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법·재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정부 제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8 20:56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