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자살예방 기관 간 정보 연계, 개선안이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