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6일 제안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권영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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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그러나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법인세가 신설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益金) 및 손금(損金)불산입 대상에 지방법인세를 명시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제57조의3 및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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