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가 골프⁠·⁠관저 의혹, 특별검사가 수사하려고 해요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오전 10시 50분 인명구조가 종료됐음에도 청와대는 낮 12시 30분경에야 대통령의 구조 지시를 발표했음. 이는 대통령의 국가위기 대응 부실과 사고 보고ㆍ지시 경위의 왜곡 문제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임.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군 골프장의 앞뒤 이용 시간을 비우고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골프’ 특혜 정황도 드러났음.

대통령 일가의 골프 비용과 경호ㆍ이동 경비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군 시설과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되었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임.

주요내용

1. 가. 이재명 대통령의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해군 장병 실종, 대구 천장 붕괴 사고 관련 골프장 이용 및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관저 거주 및 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2. 나.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기한 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3. 다.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수사인력을 두고, 관계 기관 및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4. 라.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5. 마. 수사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수사 완료 후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