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정신이며, 그중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훈의료’는 보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훈의료에 관한 내용이 국가보훈대상자별로 8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개정 소요 발생 시 8개의 법령 모두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의료의 혜택을 이해하고 보훈의료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보훈의료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보훈의료의 기본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설정함(안 제5조).
3. 다. 보훈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4. 라. 국가보훈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의료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등 보훈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5. 마. 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훈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