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인ㆍ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질서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업 등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체계의 신속한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급이 시급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탈탄소 경제ㆍ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입지 조성과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며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로 하여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4.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