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4년 8월 14일에 냈어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 원청도 하도급 계약에 안전관리비를 넣으려고 했어요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근로자 대표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안전보건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했어요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위험이 우려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폭염·폭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