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ㆍ통합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은퇴자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도시 인프라 등의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간 중복 투자 및 기능 분절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