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의 분업구조를 깨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을 시행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게다가 AI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전면적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반도체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ㆍ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2.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3. 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4.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과 생산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ㆍ세제적 등의 특례를 제공함(안 제10조).
5.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