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을 설계ㆍ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증명ㆍ제작증명에 대하여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증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함(안 제20조 및 제22조).
2. 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제외함(안 제38조).
3. 다.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격증명등의 시험 응시ㆍ심사,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4. 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소지 의무를 신설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항공업무 종사제한,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대상에 추가하여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함(안 제39조의4, 제41조의2, 제42조, 제76조, 제166조).
5.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취소ㆍ정지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제48조의4 및 제1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