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더해 한ㆍ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의 생산기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3.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5. 마.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