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2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한국사 사료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역사학의 공론장을 조성하며 한국사를 대중화하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사편찬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한 인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ㆍ제3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