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손솔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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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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