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보호ㆍ경영 등에 필요한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검사ㆍ검수, 인증, 관리ㆍ운용, 점검ㆍ정비 및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장비의 분류ㆍ목록화ㆍ표준화 및 성능기준,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 및 도입 심의, 검사ㆍ검수 및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점검ㆍ정비 및 사고조사,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불용ㆍ폐기 및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산림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산림장비, 중요산림장비, 개인보호장비, 도입, 관리, 운용, 내용연수, 산림장비관리자 및 산림장비운용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산림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3. 다. 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장비 도입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라.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산림장비의 요구성능ㆍ규격ㆍ호환성, 중요산림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성능ㆍ교체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5. 마. 산림장비를 용도ㆍ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고, 산림장비의 목록화ㆍ표준화 및 중요산림장비 등의 성능기준과 산림장비의 도장ㆍ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