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1. 발의2026.3.31
  2. 위원회2026.7.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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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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