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7일 처리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공표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