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제안이유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3.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4.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5. 마.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