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종민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 원청도 하도급 계약에 안전관리비를 넣으려고 했어요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근로자 대표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안전보건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했어요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위험이 우려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폭염·폭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