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