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한민수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1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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