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1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회자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와 장기적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만 허용되므로 사실상 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