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1
- 위원회202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2026-09-0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