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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여성인권 문제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16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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