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0일 처리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