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7조).
3.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분, 고위험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8조 및 제9조).
4.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센터는 전문기술의 지원, 실태조사, 동향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12조).
5.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