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8
- 위원회2025.4.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1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26-10-0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 2026-10-0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9-0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2026-09-0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