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업무의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효과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ㆍ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용어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26호의2)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1권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
2. 나.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상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3.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안 제37조의2 및 별표)
4. 라.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최소 근무경력 등을 포함하는 정기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7조의3)
5.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ㆍ변경에 대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