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등 12인
국민의힘 5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9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5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