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안

제안이유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었음.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음.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1월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 2024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 2024년 티몬ㆍ위메프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사건까지 크고 작은 소비자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해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기 곤란하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소비자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안 제2장 및 제3장).
3. 다.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안 제2조).
4. 라.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안 제3조).
5. 마.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