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농어업·먹거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3
- 위원회2026.4.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 2026-01-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