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8월 5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0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9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월 5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