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농어업·먹거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13
- 위원회2026.5.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 2026-03-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ㆍ항만ㆍ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누적 적자가 급증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본래 목적인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항만시설의 설치ㆍ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제고하는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