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
- 위원회2024.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1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26-10-0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 2026-10-0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9-0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2026-09-0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