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기업, 경제 및 사회문화적 인프라 등 국가중추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십년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2005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 이전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서며, 경제적 집중과 의료 및 문화시설 등의 불균형 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유례없는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에 두고 수도권은 인구, 경제, 국가기능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주요내용

1.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1. 1)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2) “행정수도”, “예정지역”, “주변지역” “이전 대상기관”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3. 3)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및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정의
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1. 1) 국가는 행정수도 건립에 있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2.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협조해야 함.
3. 다.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건립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1. 1) 행정수도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요국가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2) 우주항공청, 새만금 개발청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은 제2항제1호의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에 포함
   3. 3) 위원회는 균형발전전략 및 주요국가기관들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행정수도건립기본계획을 수립
   4. 4) 기본계획에는 이전대상기관, 인구ㆍ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
   5. 5)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4. 라.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 등의 이전계획(안 제12조 및 제15조)
   1. 1) 대통령집무실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
   2. 2) 국회의사당과 국회 소속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권회복, 민주항쟁, 시민권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민주권지역을 지정
5. 마.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 지정(안 제17조)예정지역등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지역으로 충청권 내 국가 균형발전과 환경적ㆍ경제적 우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함.

도시계획, 건축허가,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