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3월 12일 처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 · 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