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대회, 국가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제안이유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국제적인 행사임.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참가와 레오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이 대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선진 시민 의식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이고 경제적ㆍ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참가자 안전 및 편의 보장, 교통ㆍ의료ㆍ보건 등 각종 인프라 확충, 외국인 출입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3. 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4. 라.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5.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