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도시 과밀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청년층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출생ㆍ고령화 심화와 함께 사회ㆍ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으나,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력？의료？문화시설 등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3.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4.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5.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