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