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5년간(‘17∼’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배나 폭증하고, 사망자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무단 주ㆍ정차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2. 나.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3. 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또는 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5. 마.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