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서울 세계청년대회, 나라가 지원하려고 해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가 잘 열리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자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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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해요.
조직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해야 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국회 검토보고서에 적힌 배경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개최지로 서울이 발표되면서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어요.
양쪽은 뭐라고 하나요?
찬성 쪽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앞서 열린 리스본 세계청년대회가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설명해요.
반대 쪽
- 불교계측 불교계 쪽은 가톨릭이라는 특정 종교의 행사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다며 반대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검토보고서는 이미 있는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 검토보고서는 비슷한 법들이 조직위원회 해산일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로 효력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부처에 포함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해요.
누가 냈나요?
김상훈 의원ㆍ김병기 의원 등 59명(국민의힘)가 2024년 11월 7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35명 · 국민의힘 23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9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울 세계청년대회, 나라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2025년 1월 10일 최근 진행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조제1항).
- 나.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운영함(제5조제1항).
- 다.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제6조제1항).
- 라.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나머지 8개 항목 보기
- 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기념주화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2조).
- 아.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함(제18조).
-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카.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제21조).
-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제22조).
-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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